‘

사법정비 입법

’

검색결과

뉴스

"협치의 시간, 여야 대화 통로부터 열어야"

━ 정당학회·중앙SUNDAY 총선 좌담 - 전문가들이 본 4·10 총선 4·10 총선 이후 한국 정치가 미지의 경로로 들어섰다. 최고의 여소야대(與小野大)다. 노태우 대통

중앙선데이

2024.04.13 00:01
[신현호의 법과 삶]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

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·법학박사 법은 학문과 산업발전에 필수요소다. 현대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고, 준수할

중앙일보

2024.04.11 02:20
韓 띄운 '국회 세종 이전'…이재명 "이미 진행" 조국 "대법도 가자"

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“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”을 공약했다. 대통령실은 곧장 “윤석열 대통령은 ‘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한다’”고 소신을 밝힌

중앙일보

2024.03.27 18:40
1년 가까이 표류 '강제실종범죄처벌법', 법사위 소위 통과

전시 납치 피해자의 아들 최광석씨가 지난해 3월 말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'아물지 않는 상처: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'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

중앙일보

2024.01.11 00:01
한동훈 떠났어도 '약속' 지켰다…장관 퇴임 직전까지 당부한 이것

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'부산 돌려차기 피해자'에 약속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대책이 27일 공개됐다. 한 전 장관은 퇴임 직전까지 법무부 실무진에게 정책 마무리를 당부했다

중앙일보

2023.12.27 11:58
한동훈 법무부의 ‘가석방 없는 무기형’ 국무회의 통과…찬반 논란 왜
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'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'에서 기념사하고 있다.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‘가석방 없는 무

중앙일보

2023.10.30 18:21